공공기관 부채가 작년 말 479조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586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479조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10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채규모를 보면 2018년 479조원, 2019년 498조9000억원, 2020년 511조5000억원, 2021년 538조9000억원, 2022년 565조9000억원, 2023년 586조3000억원으로 매년 치솟는 것으로 예측됐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상승하고, 2020~2021년 167%, 2022~2023년엔 168%를 유지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부채 규모와 달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정부가 애초 예상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부채비율이 164%를 기록한 뒤 2022년엔 156%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작년에 정부가 예측한 비율보다는 높아지는 셈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자본감소, 한전의 적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새로운 금융 회계기준 K-IFRS 도입에 따라 운용리스도 자산·부채에 반영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4조9000억원, 부채 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건보공단의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7000억원에서 올해 17조7000억원으로 5조원 급감했다. 부채 규모도 11조3000억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및 환율 상승 영향 속에 부채 규모가 지난해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126조5000억원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또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의 실적 악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며 공공기관별 부채 관리와 투자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사업계획과 5개년 재무전망을 담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