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4일 전국 모든 학교 방문 시 신분이 확인된 방문객만 학교에 들어가는 일일 방문 증 패용 의무화를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행정실이나 학교 정문과 후문에 설치된 경비소에서 신분증을 보관하고 출입목적을 밝힌 뒤 일일 신분증을 패용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상시 학교에 일정시간 출입하는 교사와 학생도 목걸이로 된 공무원증과 학생증을 패용하고 출근과 등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실과 경비초소에는 신분증 패용을 하지 않고 학교 건물 안에 있는 일반인을 발견하면 학생이나 교사 직원 등 누구든지 통제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물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학교 안에서 출입증 패용을 안 하고 출입하거나 건물 안에 일반인이 있으면 발견 즉시 일일 출입증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강제로 퇴교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출입을 해야 하는 일반인은 기간을 정해 출입증을 해당 학교로부터 발급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일일 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 차량은 차량 출입증을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교과부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 출입할 때 신분증을 내고 일일 출입증을 발급 받아 패용해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