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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증액"에 野 "추경되면 달나라 갈 기세더니" 맹공
한국 "정부·여당, 추경을 실패 감출 도구로 생각하는 듯"
2019년 07월 13일 (토) 22:21:12 이윤석 ietoday@daum.net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경제보복 여파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잘못·실패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은 수석대변인은 13일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사업 명목으로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빚내서 추경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가운데 시기적으로 논란이 없는 것을 위주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며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만능주의'로 일관하더니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막는다고 추경 긴급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추경 심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장관들이 기업 행사, 방송 녹화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참한다고 했다가 뒤늦게 참석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애당초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는지, 야당을 공격하는 빌미였던 것은 아닌지 추경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길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추경안은 꼼꼼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여당은 무조건 '빨리빨리'와 '대충대충'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며 3000억원을 더 얹겠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원 추경을 외쳤다"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마치 도박판의 판돈 늘리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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