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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참전 안돼" 국방부, 유엔사 방안 거부
"6·25 참전 안한 일본은 불가"
2019년 07월 11일 (목) 21:41:09 이윤석 ietoday@daum.net

 국방부는 11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을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하는 국가에 포함시키는 유엔사의 방안을 국방부가 거부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당연히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로서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 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독일 국방부 고위 인사가 우리 측 고위 관계자에게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보내는 방안을 갑자기 언급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후에 경위를 파악해보니 미국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독일에 연락장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국가든 연락장교 신규 파견을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 등에 근거해서 당사국인 우리 측 동의가 선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 유엔사 강화 정책은 미국의 우방이 유엔사령부 깃발 아래 한반도에 집결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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