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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상조 실장 너무 많은 말 했다”
2019년 07월 10일 (수) 21:05:57 이문열 ietoday@ietoday.kr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예상 보복조치를 정리한 이른바 ‘롱(long) 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총리는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상조 실장은 지난 3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약 70개, 메모리 반도체는 약 500개의 공정이 있다. 이 공정을 하나씩 보면서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냈고, 그걸 골라내고 나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롱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목록만 확보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총리는 “롱 리스트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했다”는 곽대훈 의원의 지적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면서 “각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소재들이 보관성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양국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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