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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질병코드 인식이 가지는 문제
2019년 06월 02일 (일) 16:46:31 이윤석 ietoday@daum.net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5월 28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질병코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WHO의 게임중독질병 기준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 인데 수준이 심각할 경우엔 10개월로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에 관한 진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세한 정보가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게임중독이 아닌 게임=질병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게임이 질병이면 내가 질병전도사냐", "우리가 질병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뉴스에서 다루는 인기 게임유튜버와 게임업계에서 하는 말이다. 상세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뉴스매체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본질을 다루지 않고 자극적인 주제에 대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기 충분하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더욱이 게임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사회인식의 흐름과 정부정책에 따라 어떤 산업이든 장려되고 쇠퇴해간다. 우리 만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만화책을 읽다가 부모님께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만화나 본다.’ 라고 혼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공부, 학벌만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만화는 그것을 방해하는 저급한 놀이문화로 인식되었고 애니메이션 또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한 TV프로그램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또, 애매한 저작권 기준과 경미한 처벌법에 불법 복제와 다운로드로가 판쳐 유료로 만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만화산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청소년 게임중독 때문에 2011년 셧다운제를 시행했지만 게임산업에 피해만 가져왔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을 하는 청소년만이 늘었을 뿐이다. 정부의 압박과 기존 부정적 사회인식에 더불어 이번 질병코드도입문제가 부상하면서 잘못된 여론형성으로 게임산업이 경제성장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윤태진 연세대 교수는 "20세기 초에 소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마약으로 비유하기도 했고, 라디오가 나왔을 때나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에도 사회적 우려가 급증했다."며 "게임도 이 같은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으며, 때문에 거시적으로 게임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과유불급, 과하면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제가 소설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게임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부디 본질을 흐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게임의 긍정적인 면마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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