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국토해양부는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사회복지관을 증축한 후 복지관 내부에 동 시설을 신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신청시 입주자 의견 관련 서류가 의무화된다.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등이 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한다.

아울러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동이 건립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 부지를 활용한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