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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대상 제외
2019년 05월 09일 (목) 20:05:41 이석봉 기자 hslee0049@naver.com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66명 중 10명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징계조사에 착수한 지 65일 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감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락되는 셈이다.

대법원은 9일 ‘사법농단’ 의혹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지난 3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비위통보를 했다.
66명 중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10명에 불과한 이유는 검찰이 통보한 비위 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징계청구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경중,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또는 훼손 여부, 2018년 징계청구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심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7명(예비위원 3명 제외) 중 과반수가 찬성한 쪽으로 정직·감봉·견책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청구 이후 ‘사법 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된 내부 조사 및 감사 활동을 끝낼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현직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전 부장판사와 이민걸·방창현 부장판사 등 3명에게 정직을 결정하고 감봉 4명, 견책 1명 등 8명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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