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남 핵 위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을 겨냥한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타격까지 3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동 제거체계(킬 체인·Kill Chain)’를 2015년까지 갖추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주재한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따라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실상의 ‘미니 연합사’인 새로운 지휘협조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창설하는 한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해 본격 한미연합사 유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박 후보는 '미국이 연합사 유지를 타진할 경우 찬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조사에 '찬성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단선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므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사협조 체제 유지에 반드시 연합사 조직이 필요한지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사를 유지할지 해체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 과정에서 연합사 해체에 대해 합의한 바 있고 그 합의에 기초해 양국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 대비한 한·미 군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며 '특별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한·미 간의 합의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고, 그 입장은 지켜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