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부당한 무급 휴직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가 J법무법인 임모 대표변호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황모 변호사는 이달 초 "J법무법인과 임 대표변호사는 내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작스럽게 업무 실사를 2차례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내 업무실적이 부족하다면서 무급 휴직을 명령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자료와 복직 시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황 변호사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J법무법인에서 일한 황 변호사는 올 들어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아왔다. 황 변호사는 결혼한 지 두 달 만인 올 5월 임신 사실을 법무법인에 알렸으며 두 차례 업무 실사 직후인 지난 6월 14일 대표변호사인 임모 변호사로부터 무급 휴직을 통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황 변호사는 소장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 메일도 보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변호사협회는 지난 11일 J법무법인의 임 대표변호사를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청년변호사협회는 "황 변호사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취약한 모성 보호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고발인인 청년변호사협회 관계자와 황 변호사, 피고발인 측 J법무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