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엄마들의 모임인 '발자국' 결성 계기가 된 경기 여주군 4세 여자아이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박홍래 부장판사)는 20일 이웃에 사는 A(4)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41)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임씨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 외출금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교ㆍ놀이터 출입금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3세로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아이인데도 왜곡된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한 점, 그로 인해 아이가 신체ㆍ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한 점 등으로 미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A양 가족들은 "무기징역을 원했는데 15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법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형량범위(징역 11~15년)에서 최상한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