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은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해야한다.

에너지 의무 절감률은 2009년 10~15% → 2010년 15~20% → 2012년 30% → 2025년 100%를 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60m²를 초과하는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60m²
이하인 경우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을 명확화 해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했다.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