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고양 일산동구)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비율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 직원의 2.3%~2.5%(2010년~11년은 2.3%, 2012년~13년까지는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장애인고용률은 서울대병원 0.84%, 전북대병원 0.86%, 전남대병원 1.01%에 불과하는 등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이 최근 4년(2008년-2011년)간 납부한 과징금도 57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26억원,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등에 이르며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과징금 납부액도 지난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유은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비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와관련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있는 일자리를 아웃 소싱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개 국립대(치과)병원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액 현황>>

병원명	연도	적용대상 근로자수 (A)	고용의무 인원	고용 장애인 수 (B)	장애인 고용비율 (B/A)	과징금 납부액
강원대병원	2008년	274	8	5	1.82%	4,850,000
	2009년	492	9	4	0.81%	17,314,500
	2010년	511	11	5	0.97%	45,240,800
	2011년	600	13	9	1.5%	46,986,800
	2012년6월	593	14	9	1.52%	납부 예정
경북대병원	2008년	1,574	31	16	1.01%	80,510,000
	2009년	1,794	35	17	0.94%	95,971,800
	2010년	2,297	52	30	1.31%	153,458,850
	2011년	2,564	58	34	1.32%	153,182,400
	2012년6월	2,676	66	34	1.27%	납부 예정
서울대치과병원	2008년	372	5	4	1.08%	9,700,000
	2009년	375	6	4	1.07%	11,872,800
	2010년	385	8	5	1.3%	20,049,900
	2011년	388	8	5	1.29%	20,641,600
	2012년6월	395	9	4	1.01%	납부 예정
전남대병원	2008년	2,084	41	23	1.1%	120,522,500
	2009년	2,403	48	31	1.29%	120,954,150
	2010년	2,802	64	30	1.07%	199,213,750
	2011년	2,849	65	27	0.95%	252,588,000
	2012년6월	2,865	65	29	1.01%	126,000,000
전북대병원	2008년	1,404	28	13	0.93%	81,965,000
	2009년	1,623	31	12	0.74%	122,190,900
	2010년	1,797	36	14	0.78%	206,154,100
	2011년	1,883	42	15	0.79%	208,045,600
	2012년6월	1,972	49	17	0.86%	납부 예정
제주대병원	2008년	394	7	9	2%	-
	2009년	537	10	9	1.67%	2,720,850
	2010년	661	15	12	1.81%	19,021,700
	2011년	737	17	15	2.03%	12,209,600
	2012년6월	810	20	23	2.83%	-
충남대병원	2008	1,188	23	26	2.18%	-
	2009	1,601	28	25	1.7%	5,355,000
	2010	1,686	38	29	1.72%	51,940,000
	2011	1,733	39	30	1.73%	63,840,000
	2012.6	1,759	43	33	1.88%	납부 예정
충북대병원	2008년	708	14	11	1.55%	28,000,000
	2009년	855	17	12	1.4%	31,110,000
	2010년	1,008	23	12	1.19%	69,960,000
	2011년	1,067	24	13	1.22%	75,600,000
	2012년6월	1,100	27	16	1.45%	납부 예정
부산대치과병원	2008년	해당 없음
	2009년	해당 없음
	2010년	해당 없음
	2011년	145	3	1	0.65%	2,172,800
	2012년6월	145	3	1	0.65%	납부 예정
서울대병원	2008년	7,537	120	48	0.64%	458,750,000
	2009년	8,125	163	52	0.64%	606,645,000
	2010년	8,387	193	78	0.93%	729,454,453
	2011년	9,049	208	82	0.91%	811,563,200
	2012년6월	9,575	239	81	0.84%	납부 예정
경상대학교병원	2008년	1,018	20	16	1.5%	18,915,000
	2009년	1,161	23	19	1.6%	36,607,000
	2010년	1,327	30	24	1.8%	39,585,000
	2011년	1,355	31	24	1.8%	38,024,000
	2012년6월	1,388	34	26	1.9%	납부 예정
부산대학교병원	2008년	2,340	46	19	0.81%	72,683,730
	2009년	2,697	53	23	0.85%	104,698,100
	2010년	2,966	68	25	0.84%	227,232,200
	2011년	3,106	77	46	1.48%	233,240,000
	2012년6월	3,426	85	52	1.51%	납부 예정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2008년	101	2	1	0.90%	6,750,000
	2009년	109	2	1	0.90%	4,972,500
	2010년	114	2	1	0.80%	1,028,200
	2011년	114	2	2	1.75%	0
	2012년6월	118	2	2	1.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