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부실·부적격 골재업체가 사라지고 건실한 업체위주로 골재채취업계의 판도가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골재채취능력에 적합한 골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재채취능력은 3년간 실적과 보유 장비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는 바다골재채취업 등 828개 대상업체 중 372개 골재업계가 능력평가를 신청했고 이들의 연간 골재채취능력은 11만1369천㎥로 평가됐다.

골재채취능력 11만1369천㎥/년은 지난해 골재채취실적 13만1624천㎥과 비교해 85%수준으로 골재수급능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이 108개업체 2만2941천㎥로 가장 높은 채취능력을 보였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만9261천㎥, 서울·경기권 1만6726천㎥이고, 전북권은 2399천㎥으로 가장 낮은 채취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골재채취능력평가는 부실·부적격 골재채취업체로 인해 환경훼손과 골재의 수급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신청업체위주로 능력평가 하던 것을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됐던 선별·파쇄·세척업을 포함한 1914개 등록 골재업종 전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골재채취 능력평가제도가 정착되면 그 동안 골재채취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골재채취업계가 한층 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