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선정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국가 간선도로망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2일 도로법 개정(9.23 시행)으로 도입된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돼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등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도로정책심의회의를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정비하는 등 그동안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도의 지선은 국도의 본선과 제1·2종 교통물류거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 예정) 또는 이를 포함하는 도시를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경우로 했다.
또한 도로간 연결을 통해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경우에 주변 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지정국도는 국도 중 일부구간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는 경우로 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통행흐름의 형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도로정책심의회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인사 단독 위원장 체제에서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은 광역시의 동(洞) 지역의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않은 도로로 했다.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보상비는 제외)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출입 도로점용료는 인하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휴게소,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는 개별공시지가의 2.5% 기준에서 2.0%로 낮춰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내용이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기존 도로의 활용도 극대화 등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정기준이 확정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중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