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차명재산 소유 의혹,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전력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안 후보자는 아들(27)이 군 복무 중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입대 1년 만에 44일에 이르는 휴가를 나오는 등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일이며 다른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배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강원도 최전방에 복무해 타 부대보다 기본적으로 휴가 기간이 길고, 부대 여건과 개인 희망에 따라 하반기 휴가를 앞당겨 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차명재산 의혹도 불거졌다. 안 후보자의 장모는 2011년 10월 21억2000만원을 주고 경기도 오산시의 9층짜리 고시원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안 후보자의 장모는 지난 3월 ‘딸이 4억원을 주면 건물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안 후보자의 부인과 체결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싼값에 고가의 건물을 넘기는 비상식적인 매매예약계약서”라며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차명거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사실상 안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뜻으로,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장모님이 고시원 건물을 살 때 2억5000만원을 빌려드렸고, 이 돈을 보장해주려고 그런 계약서를 쓴 것 같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2008년 4월 자신에게 부과된 종부세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세무당국에 냈다가 기각당했다”며 “당시는 보수단체와 강남 부유층들 사이에서 종부세 납부 거부운동이 거세게 일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아파트 주민회에서 단체로 진행했던 일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