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아파트나 주택처럼 가격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은 땅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적용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현재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주거용 건물인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고,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상가·오피스텔·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이르면 2014년, 공장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실여건 등을 감안하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