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2건의 건축법위반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우선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하여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중개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