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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상당수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선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맡은 43곳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 제약사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선참여, 세제지원,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약가 결정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는다.
하지만 복지부가 선정한 이들 제약사 중 10개 제약사는 리베이트 혐의가 있으며 2개 제약사는 처분을 받는 등 리베이트 제공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부가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선정한 것이어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제약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돼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인증 평가에서 68.2점을 얻어 34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B제약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인증 평가에서 66.9점을 얻어 39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평가 인증에서 탈락한 C제약이 인증 평가에서 받은 64.1점과 불과 2.8점 차이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리베이트 혐의와 처분을 받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뒤 "혐의만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혐의가 리베이트 쌍벌죄 이전에 드러난 혐의"라며 "강한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재 혐의가 있는 제약사 중 후에 처분이 확정되면 경고, 취소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취소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제약사 대부분이 대형제약사"라며 "이들업체들을 제외하면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약사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갖고 있지만 리베이트로 처분이 확정된 2개의 제약사가 인증을 받은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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