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Δ안정 고용 Δ안심 임금 Δ안전 현장 등 이른바 '3安(안)노동,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골자로 한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을 하던 19세 김모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고,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고,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6470원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15%씩 인상,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유 의원은 고질적인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동시작업 금지를 내세웠다.

그는 "동시작업을 시키는 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고, 이것은 다 돈 때문이고 돈과 생명을 맞바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Δ원청 사업주에게 사전에 책임있는 안전조치 강구 의무 부여 Δ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 Δ처벌수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40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2만5000명으로 사상최고치고,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체불은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Δ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 검토 Δ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월210-240만원)으로 대폭 인상 Δ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 충분한 기금 조성 Δ'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의 한시적 도입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