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제재한 것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라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퀄컴에 절차상의 보호조치들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조사·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며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퀄컴이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절차가 열려 있다"며 "이번 결정을 두고 통상 마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퀄컴은 공정위가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