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죄질에 따라 차등 등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량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20일부터는 현행 20년이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형에 따라 4단계로 달라진다.

현행 등록 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라 경미 범죄자는 10년이나 15년으로 줄이고, 고위험 성범죄자는 30년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재범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잔여기간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하거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간음·추행이 없는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로 일률적이었던 경찰의 신상정보 진위 확인 주기 또한 바뀐 등록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따른 것이다. 헌재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위험성이 낮은 성범죄자에게는 사회재통합의 기회를 주고,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