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시적(’13.3.31)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3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섯가지다. 첫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이 폐지된다. 현행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자는,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불가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민영주택에 대해서 재당첨 제한 폐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이것은 주택청약에 대한 규제완화로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현행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특별공급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도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주택면적 증가)시 다시 1년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졌다. 개정안에서는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넷째,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상*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 전이라도 계약체결을 허용한다. 수분양자의 당첨사실 확인 및 계약금 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일반 주택은 5일,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은 10일 (계약기간은 3일 이상)로 기간을 확대한다.

다섯째, 주택 당첨자 명단 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개선한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