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의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유류 및 보안 할증료* 포함)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할인항공권이란 비수기에 항공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일반항공권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신 각 항공사는 유효기간, 도중체류, 예약변경, AP(Advance Purchase, 발권마감일 조건이 부여된 항공권)조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환불조건 등 엄격한 조건을 부가해 판매해 왔다.

이 조치로 그동안 항공사들이 환불불가 조항으로 적용해온 유가 할증료를 핑계로 환불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 것. 유가 할증료는 항공사가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기본 항공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고, 보안 할증료는 전쟁보험료 성격의 부가금이다.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 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 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판촉 할인항공권에 대하여 고객이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사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을 받게 되었다.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개선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항공사 위약금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0년 40건에서 2011년 124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관련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정 권고 조치를 계기로 싱가폴항공이나 중국남방항공의 경우 약관법상 문제가 되는 환불불가 조항을 스스로 개선한 바, 향후 공정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진 시정 하는 항공사도 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