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마다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이 잠정 유보됐다.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한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엠버서더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도마다 다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도 유보했다.

현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은 시·도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서울·광주·대구·세종·경기 등 5개 지역은 오후 10시, 부산·인천·전북 등 3개 지역은 오후 11시, 나머지 9개 지역은 밤 12시까지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교육받을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상충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정해놓은 지역도 있고 오후 12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며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국세 교육세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는 편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