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한 중학생을 "경찰인 아빠에게 누가 된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자신을 22세의 대학생이라고 밝힌 A양을 알게 됐다. 그후 A양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A양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음에도 A양이 만나주지 않자 만나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양이 대학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했으며 A양의 아버지가 경찰인 것을 안 강씨는 "네 아빠가 경찰인데 이런 일이 네 아빠에게 문제가 되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A양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강씨가 계속 연락을 해 거짓말 한 점을 사과하고 택시비 1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하자 결국 A양은 학교도 조퇴하고 강씨의 집을 찾아 갔다. 그런데 강씨는 사과하러 온 A양을 강제로 방바닥에 눕히고 A양이 거부하는데도 유사성행위를 했다.

강씨는 이 만남 이후에도 "나를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와 함께 있었던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다시 강씨의 집을 찾아온 A양을 성폭행했다. 심지어 강씨는 A양이 거부하는데도 "나 혼자만 본다"며 A양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양은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일부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사건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