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한다”

12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등 건설관련 15개 단체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을 포함해 총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중·소형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면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강행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내 하도급, 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돼 지역경제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명한 참여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기업 경영난과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저임금 고용,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생존권 유지 차원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도 7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키로 결정하고, 조만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연명 탄원 15개단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연명 탄원서 제출 9개 정부기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