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8일 국토해양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비주택 거주가구는 쪽방(6332가구), 비닐하우스(4208가구), 노숙인쉼터(3113명), 부랑인시설거주자(1만2071명) 등 전국적으로 약 5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지원 효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단신 비주택 가구에게 집중 공급하고,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방안의 조기추진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등 관련규정 개정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번 지원방안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자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