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 대학구조개혁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언급했다.

◇ 국정교과서 추진 이유 여러 차례 강조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될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강조함으로써 야당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추진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북한 미화' 논란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검정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반(反) 노동적'이라는 식의 인식을 주는 등 학생들에게 현대사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아무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는 이런 교육은 이제 올바른 역사관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대로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야대' 상황을 만든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교육비 문제 해결 위해 선행출제 금지·수능 난이도 안정화 추진

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을 봐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이 나오고 수능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행학습을 안 해도 학교 성적을 얼마든지 잘 받아들 수 있게끔 시험 문제를 그 안의 범위에서만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해 선행출제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수능을 너무 어렵게 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수능 난이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억제에 대해 "강제적으로 하면 (사교육이) 지하로 들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한 축인 학원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평생교육 등의 교육수요가 많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학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그동안 수차례 대학구조개혁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도 대학구조개혁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는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을 하고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퇴출 구조를 만들어 교육수요에 맞춰 대학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이 통과가 안 돼서 대학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19대 국회에 (법 통과가) 되면 좋고 (안되면) 20대에는 꼭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