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0세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한다. 민간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m 이내 역세권 주거용지를 상업지역 수준까지 용적률 상향을 가능케 해 파격적이란 평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2030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역세권에 인접한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3종과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 수준까지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 개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역은 28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 땅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120여 개, 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땅과 인접한 지하철역은 60여 곳이다. 서울시에선 오는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돼 이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가용지 사업률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가구(전용면적 36㎡ 기준)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역 승강장 기준 250m 이내로 △철도(도시철도·경전철)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단일 역세권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단일 역세권이다. 단 전용 주거, 1종 일반주거,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민간 사업자는 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 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거 면적의 나머지 75~90%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