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25일 사단법인여수지역발전협의회 외 여수시민사회 190개 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시민단체들은 ‘컨’ 공단의 부채를 떠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은 광양만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전면 제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항만정책의 문제점으로 항만공사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만을 하므로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도 비효율의 극치라고 했다.
항만공사의 조직과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타 공사 대비 임원은 24배, 직원은 2.6배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구성돼 있고, 급여 또한 철도공사사장 수준의 차관급 보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 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컨’공단이 1조원이 넘는 부채를 항만공사에 떠넘기면 1년에 원리금을 1천억 원 이상 상환해야 되는데 연간 4~5백억 원의 수입으로 어떻게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의심하고, 모든 부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 이용자에게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항만법에 따라 29개 무역항을 관리하면서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은 소규모 무역항은 물동량 처리가 적어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지방 항만관리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항만 관리‧운영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므로 소규모 무역항 또한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보냈다.
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그 뒷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컨공단의 부채문제, 부두의 활성화 실패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등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뒤로 내 팽개치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에 편승에 자리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

지역 국회의원인 우윤근, 주승용 의원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지난 3월 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 주승용 의원은 시종일관 이러한 내용인 줄 몰랐다 하면서 발뺌했다는 것.
또한 우윤근 의원과 법안 공동 발의한 것은 서로 품앗이 차원이라고 했는데 국가 정책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를 무슨 동네 계모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

한편 시민단체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서두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단계별 정책을 입안해 주기를 부탁했다.
 

다음은 시민단체 성명서.

성 명 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 ▶광양만권 동반 몰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을 막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

“컨”공단의 부채를 전부 떠안은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은 광양만권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여수ㆍ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11. 4. 2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기 “컨”공단폐지법률안이 통과된데 대하여 여수시민사회 191개단체는 매우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2009. 8. 31 실시되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 항만 정책(행정)의 문제점

o 항만공사를 도입한 취지는 각 항만공사에 독자적으로 항만을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여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항만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항만관련 법체계에서 항만공사는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독립적인 권한이 없어 일상적인 관리ㆍ운영만을 하므로 항만별로 항만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지적.

항만공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항만을 홍보하는 포트세일즈(port sales), 선사ㆍ운영사에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정도임.

2. 조직ㆍ인력 관리 비효율

o 항만공사의 조직과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타 공사대비 임원은 24배, 직원은 2.6배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급여 또한 한국철도공사사장(현원30,000여명) 수준의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줌.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현원이 43명인데 상임임원이 4명, 항만위원이 11명으로 임원이 15명으로 현원 대비 임원비율이 약35%에 이르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3. 항만 간 연계 운영 및 과당 경쟁의 조정 미흡

o 항만공사가 개별적으로 물동량 유치 경쟁의 주체가 되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의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포트세일즈와 볼륨인센티브 등을 수단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불경제의 발생으로 항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광양항이 최소효율규모인 연간 300만TEU이상이 될 때까지 광양항이 중심항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항과의 경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항만별 공사 설립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

o 항만공사는 100% 정부 지분으로 재정이 열악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항만공사간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도록 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함.

※ “컨”공단의 1조원이 넘는 부채를 항만공사에 떠넘기면 1년에 원리금을 1천억원 이상 상환하여야 되는데 연간4~5백억원의 수입으로 어떻게 공사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모든 부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 이용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5. 소규모 무역항 관리ㆍ운영의 비효율

o 항만법에 따라 29개 무역항을 관리하면서 재정 자립이 가능하지 않은 소규모 무역항은 물동량 처리가 적어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대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항만의 관리ㆍ운영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므로 소규모 무역항 또한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6. 한국컨테이너부두 공단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

o 엔화 증권 채무의 환위험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 2008년도 1,328억원의 환손실액이 발생하여 998억원이었던 자본금을 전부 잠식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중인 “항만공사 개선방안 용역(금년10월 완료 예정) 및 종합대책”이 완료된 이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하여도 늦지 않는데,

위와 같이 감사원 감사 결과도 무시한 채 2009. 6월에 실시하였던 비합리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의견이나 여론은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여수ㆍ광양항만공사를 설립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정작 그 뒷배경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근본적인 “컨”공단의 부채 문제, “컨”부두 활성화 실패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뒤로 내 팽개치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에 편승하여 “항만공사 자리 만들기”를 시도하는 무책임한 국토해양부 장관과 직원들은 각성하여야 한다.

항만공사는 해운ㆍ항만업계 등 해당 업체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고 공동화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가 국가 물동량의 98%를 맡고 있는 항만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인지 실로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역 국회의원인 우윤근, 주승용 의원이 앞장선데 대하여 우리 지역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3. 15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 주승용 의원은 시종일관 이러한 내용인 줄 몰랐다 하면서 발뺌하고 우윤근 의원과 법안 공동 발의한 것은 서로 품앗이 차원이라고 하였는데 국가 정책 법안을 결정하는 국회를 무슨 동네 계모임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성곤 의원은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심각성과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대안없는 국토해양부의 논리를 수용하였는데 이후에 항만공사 설립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원래 “광양항만공사”였는데 앞에 “여수” 하나 덧붙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듯한 이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수 시민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국가 정책을 서두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계별정책 입안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 지역민은 잘못된 정책이 수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 4. 25

여수 시민사회단체 일동

※ 참여단체명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여수시지회,바르게살기협의회여수시지회,한국자유총연맹여수시지회,여수YMCA,여수YWCA,여수지역사회연구소,재향군인회여수시지회,(사)여수시민협,여수시체육회,여수시생활체육협의회,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위원회,그린페밀리운동연합여수지부,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평통여수시협의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시경영인협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여수시지부,대한어머니회여수시지회,여수청년회의소,여천청년회의소,여수여성단체협의회,여수환경운동본부,전국주부교실여수시지회,자연보호여수시협의회,(사)한국부인회여수시지회,한국음식업중앙회여수시지부,6.25참전유공자여수시지회,한국노총여수지부,민주노총여수지부,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여순사건유족회,여수산단건설협의회,한국예술인총연합회여수시지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여수시지부,대한의사회여수시의사회,대한약사회여수시약사회,여수시어민연합회 국제로타리3610지구여수로타리클럽외15개클럽,국제와이즈맨남부지구남해동클럽외11개클럽,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여수시장애인연합회,여수시사회복지사연합회,(사)여수ㆍ광양권해양협회 외 118개시민사회단체 (총191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