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칼끝을 역외탈세범에 정면으로 겨눴다. 지난 달부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형사 고발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관련 기사 8면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역외 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시작돼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이 해외계좌 정보를 분석해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역외소득·재산의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을 조사해 1조 2,861억원을 추징했다. 역외 탈세 추징 실적은 2012년 8,258억원, 2013년 1조 789억원, 2014년 1조 2,179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다.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세금추징 및 형사 처벌을 피하려면 자진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3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대한 관용 조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