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현금위주로 보상됨에 따라, 시중 유동성 확대 완화를 위해 대토보상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그 간의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해,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