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도가 정기검사 간소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등 50년 만에 대폭 손질 된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가야금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생활공감 규제개혁, 믿을 수 있는 자동차 거래시장, 안전한 자동차 시스템, 편리한 첨단 서비스 제공 등 65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 환경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으나, 자동차 행정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편 및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됐다.

양적으로는 지난 50년간 자동차 수가 약 600배 증가하여 second-car 보편화 등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질적으로는 Green-car, 첨단자동차,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자동차 행정은 여전히 과거처럼 차량등록 등규제 및 관리행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안전, 등록, 매매, 정비·검사 등 자동차 Life Cycle마다 행정절차 및 규제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제도정비 TF팀을 구성해 전문가 회의,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65대 개선과제를 10대 핵심과제 및 55개 연계과제로 구분해 중요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공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필요하게 시행되었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기검사제도 간소화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간소화 된다.

차량 제작기술 발달, 자가정비 등 관리향상에 불구, 1998년부터 10년 넘게 검사주기 등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검사제도를 유지해 국민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검사주기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장소 확대 등을 시행해 국민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과학적인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첨단자동검사장비를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시범 장비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을 중복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또한 형식적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봉인제가 폐지되면 봉인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행위는 차량번호 실시간 조회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온라인 중개시장에서 중고차 판매정보가 제공되고 거래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속여팔기, 가짜환자 등 매매·보험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개선한다.

거래시장 선진화 추진

중고차 성능점검 개선으로 거래시장을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車主)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상환자의 통원치료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우선 제작차에 대한 안전도 라벨링제를 시행한다.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부여하고, 제작차에 안전도 정보제공을 위한 라벨을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차량 안전도의 정보를 쉽게 전달한다.

제작차 및 운행차 기준 혼재 등 일부 애매모호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를 맞춰 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촉진, 안전도 향상 경쟁유도 등을 위해 안전기준과는 별도의 권고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IT 등 첨단기술 활용

다양화된 국민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I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ubiquitous)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차주(車主)가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가 도입된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자동차의 각 단계별로 주요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대국민 조회 서비스는 올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첨단자동차 운행 지원

Green-car 및 첨단자동차의 운행도 지원한다.

녹색교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카의 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차량 통행량을 감축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차량 통행량 감축을 위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등이 연동되는 Green mileage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린카를 일반차량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토록 충전인프라, 안전성 평가 등 운행시스템을 정비한다.

아울러 차량내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차대차 통신 등 E-Car(전자자동차)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