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하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인 현행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이 1년간 연장된다.

입주자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해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을 완화해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 다자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전체의 10%로 고정되어있는 것을 수도권은 15%, 그 외 지역은 20%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를 전체의 3%까지 공급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
또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했다.

철거민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취지를 감안해 자산요건을 배제하고 무주택 여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했다.

주택특별(우선) 대상도 확대로 다문화세대,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를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자도 입주자저축 사용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 입주자저축 가입의무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 이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는 조정했다.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