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중 하나로 2년 연속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성과자 퇴출보다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서자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차 이상 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공공기관 노조가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저성과자 퇴출이나 성과연봉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감축을 포함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 저성과자 퇴출을 도입하려는 것은 공공기관 다수에 대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성과 보상이 미흡하고 과실이나 근무태만에 대한 문책 정도도 약해 '복지부동'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