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정감사 첫 날이었던 1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 일제히 양당 1위 대권주자인 '김무성'과 '박원순'을 서로 공격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했다고 몰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번 양보해도 주사기와 관련한 것은 완전 은폐한 수사"라며 밝혔다.

임 의원은 "부실·축소수사 논란이 되자 종결된 사건이라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수사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여배우 한 명 불러서 조사한 것 외에 뭐 있었느냐.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마약 등과 관련해서는 (김 대표 사위) 이모씨를 소환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낸 자료에서 많은 사람을 3년 이하 구형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로 프로포폴이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필로폰과 코카인, 환각성이 높은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금년 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왔는데 전 부장은 당시 동부지검에서 논란이 된 마약사건을 모른다고 했더라"며 "전 부장이 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되니까 말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씨와 함께 5명의 공범이 더 있는데 그 중 유명한 병원 이사장 아들 노모씨가 포함돼 있다"며 "노씨가 받은 약식명령과 이씨의 판결문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 (마약 투약의) 일시, 장소, 방법이 일치하는 곳이 3군데나 있는데도 이씨 판결문에 등장하는 노씨의 범죄사실이 약식명령에는 누락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동종사건 40건 중 징역 3년 이상 구형한 사건은 7건, 전체 17.5%에 불과하다"며 "이 건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구형을 세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종사건) 40건 중 항소는 2건이다"며 "이 사건에서 항소하지 않은 것은 항소할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치아 사진을 보이며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씌운 치아가 14개로 돼 있다"며 "서울시장 아들이 14개 아말감을 하고 이 3개가 빠져있는 상태로 3년 반 정도를 저러고 살았다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주신씨 관련해 재판을 하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만 다툴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수은의 성동조선,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논란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8개 국내은행 중 최하위"라며 "정부의 출자에만 의지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및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 약 4200억~47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냐"고 물으며 "그렇게 되면 수은의 재무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올해 2조4437억원으로 2011년 5797억원 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수은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은의 자산건전성이 나빠지면 정부출자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조정기업을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역시 수은을 겨냥, "최근 10년간 자기자본은 109%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는 426% 증가했다"며 "특히 부채액은 2006년 12조6885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66조67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수은은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라며 "수은의 부실 보전과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결국 정부가 국민혈세로 지원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성동조선의 지난해 실적이 같은 해 초에 실시한 실사결과 전망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기순손실은 3000억원 더 늘었고 영업 손실도 1000억원 가량 더 많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실사 전망과 현실이 큰 차이를 보이면 성동조선 정상화를 위해 다른 채권기관들을 설득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실시한 성동조선의 실사결과 일체와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가결시켜 눈길을 끌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문 전 장관을 8일 복지부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사실 지난번 복지위에서 문 장관의 증인 채택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다시 8일 종합감사 때 출석토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최원영 청와대 수석 등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추가증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채택으로 나머지 메르스(MERS)와 관련해 청와대 증인 채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이 분들이 잘 나올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해당 증인은 교문위에서 거론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복지위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복지위 종감에 안 나왔다고 스스로 좀 창피할 것 같고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의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7일 이전 의결이기 때문에 8일 출석하지 않을 시 위원회 명으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거기에 따른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