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양주를 활용해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서울 일대 유흥업소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임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동포 박모(28)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임씨 등은 주류제조면허 없이 허위 상표를 부착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했다"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판사는 이어 "임씨 등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공모해 유흥업소에서 구입한 정품 양주를 가짜 양주로 바꿔치기했다"며 "임씨 등이 제조·판매한 가짜 양주가 1500병으로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약 3개월로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 판사는 다만 "임씨 등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임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가짜 양주를 만들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에서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한 뒤 이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시가 3750만원 상당의 가짜 양주 1500병을 제조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