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舊호적) 정정은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가 기재된 돌사진, 인우보증서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을 하지만 병원 출생기록 등이 보편화되어 있는 젊은 세대들과는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입증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의 경우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또한, 우리나라 관례상 통상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위의 사례와 같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