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계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개선된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가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도입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기준이 돼 왔다.

하지만 계획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의 노선망이 아닌 각 노선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분석 없이 지나치게 다양한 외국차량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게 해 합리적인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했다.

면허 제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절차 단축을 위해 현행 사업면허(건설․운영면허 통합) 중 건설면허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자체에 면허를 주고, 지자체에서는 지방공기업에 운영을 위탁했다.

또한 시민편익을 위해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의 도시철도 시설 내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의제처리 조항을 확대(10개→24개 법률)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안전분야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