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청년 근로자를 늘린 기업은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근로자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1조892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제 여파로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이 한층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한다. ISA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 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