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이 현행 11개에서 1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이 추가된다.

28일 국토부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및 해외건설 시공상황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법에 따른 개별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하나, 공공기관은 ‘국내면허 취득 후 해외건설업 신고’라는 절차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한 것이 특색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 시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고시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 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공포돼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