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0세대 이상 및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간 분쟁도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성능등급과 바닥충격음 관련 신제품 인정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주택성능등급 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 대한 인정내용 표시를 의무화했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제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하고, 그 구조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을 확인을 받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등 주거 안정성 향상, 주거환경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개선으로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품질 및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