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상인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 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 원 이하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발주한 토목, 건축, 토목건축공사로 위반 시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도급금액의 6～24%)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