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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문제는 없는가
2013년 04월 19일 (금) 13:02:54 이선희 hslee0049@naver.com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5년을 맞아 장차법의 실효성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짚어본다.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에 대한 요구는 계속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일 국가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제기된 장애관련 진정은 지난해 12월까지 5,230건이 접수 됐다고 한다. 이는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 11월부터 장차법 시행 이전인 2008년 4월까지 접수된 총 653건의 진정사건 수의 약 8배에 해당된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장차법 시행 5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사건은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관련된 사건이 63.5%로 나타났다. 이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에 재화용역일반, 보험, 금융서비스, 시설물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의 영역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괴롭힘 등이 10.3%를 차지했고, 고용이 6.5%, 교육이 6.2%, 사법행정 참정권 분야가 5.9%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장차법은 제도적 정책으로 개선해 사회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관련 법령의 정비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증진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개정이,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장차법의 재정비와 더불어 타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현행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서의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거부를 차별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는 직접 차별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차별에 대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상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지적발달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 및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편의와 관련한 지원과 구체적 명시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도 개발되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은 향후 장차법의 세밀화와 재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도 긍정적 변화 속에서 여전한 차별을 감내하며 장차법의 성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420장애인차별 철폐 대구투쟁연대가 지난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장차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장차법 진정79건을 집단접수,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장애인차별 상담전화에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당, 은행, 영화관, 등 근린 생활시설 이용에서의 접근 불가, 장애인 비하 및 거부 사례 등 기본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장차법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한다는 한 시각장애인의 말처럼 장차법이 완벽한 것만은 아닌 이상 앞으로 발전적 재정비는 불가피 하다고 본다.

李善憙 (주필, 대한언론인회 회원)

(이글의 내용은 글쓴이의 의견일 뿐, 본지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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