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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여야 격돌, "정치보복 끊어내야 vs 특검, 정치혐오 조장"
2022년 09월 19일 (월) 22:06:00 이문열 ietoday@ietoday.kr

 나흘간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9일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 속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영빈관 신축 논란 등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 실책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사업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당국 수사를 거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충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과 거센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는다, TV를 꺼버리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 그 정치보복을 끊어내고 국민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를 겨냥해 "주가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해야 할 될 일이라고 국민들이 전하라고 한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예산에 넣어놨다"며 "민주당이 이걸 찾아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서민 주거 관련 비정한 예산 약 6조 삭감', '군인 예산 삭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가 서민 공공주택 예산과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김 여사 사진과 '영빈관을 옮기겠다'는 김 여사의 발언이 담긴 피켓도 등장했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의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는 얘기도 돌고 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의 거꾸로 입은 듯한 정장 바지가 화제가 됐는데, 이 사안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교육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진 데 대해 "인사실패를 인정하느냐"며 "이런 인사가 대통령실의 국정 동력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세모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거센 공세에 가만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와 김 여사에 대한 서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지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그때(문재인 정부)는 뭐했습니까"라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 당시 불거졌던 '백지화면' 업무 논란 등이 언급되자 "사실관계를 보고 이야기해야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이권 카르텔', '임대차 3법' 등을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내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며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공을 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운 형태는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해 "G10(주요 10개국)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녀서 되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신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엄호했다.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검찰총장 공석 당시 단행한 검찰 인사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빚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시작은 검찰 선후배인 민주당 김회재 의원(사법연수원 20기)이 한 장관(사법연수원 27기)을 발언대로 부르면서였다.

김 의원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장관도 없었다"며 "잘못 아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 장관은 "그러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자 한 장관은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수사 관련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제가 그 모든 것의 배후라고 말씀하신 분은 꽤 있는 것 같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이 "야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자,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제가 배후라고 말씀하신 거야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일부러 (수사 지시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나"고 맞섰다.

10여 년 전 한 장관이 검사 시절 담당했던 론스타 사건도 등장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외환은행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장관은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론스타 관계자와 론스타 펀드가 유죄가 되느냐가 관건이었고 다 유죄가 났다"며 "외환은행이 무죄가 난 부분이 있으니 검찰수사가 잘못되거나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김 의원이) 잘못 보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이 "론스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던 것 인양 후벼파기 시작하면 결국 취소쟁송 과정에서 론스타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 관련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한 데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송환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게 무슨 대정부질문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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