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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김건희 여사 특검에 "여론조사만 보고 결정하지 않아야"
2022년 09월 19일 (월) 22:03:19 이문열 ietoday@ietoday.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영빈관 신축 계획, 태양광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지적하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텐데 총리도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특정 수사와 관련된 것을 여론조사를 근거로 입장을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과 관련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당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작년 9월부터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실제 해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김 여사의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장식품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평가할 만한 전문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어떤 장신구를 했고 어떤 돈을 썼는지 조사하는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런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사업 계획에 대해 "예산을 신청하는 조직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주요 행사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차피 돈을 좀 들여서 짓는 것이니 대통령이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장관, 총리 등 관련된 분들이 비교적 큰 공간에서 함께 쓰게 하는, 국가의 기관 내지 건물로서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영빈관을 짓기 위한 878억원의 예산을 알고 있었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몰랐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예산을 기재부에 보내서 협의하는 과정도 결국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대부분 일하게 된다"며 "총리가 건물 짓는 것을 다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KDI) 사퇴에 책임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아직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은 없었다"며 자진 출석에 대해 "자진해서 가기엔 적절한 사안이 아니지 않나. 가서 뭘 해야겠다는 건 조금 오버하는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관련해 '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이 그만둬야 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엔 "모든 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공직이나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모든 업무가 이뤄져야 하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잘 검토를 하면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라고 에둘러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인사 실패에 대해 "이분(국무위원)들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두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낙마 원인이 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엔 "이 정책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 그 전 정부에서도 나왔다"면서도 "'무대포'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국민 수용성을 봐야 했다"며 "사전적인 설득이 미흡했다"고 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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