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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곡관리법 소위 통과 환영"
2022년 09월 15일 (목) 22:49:59 이문열 ietoday@ietoday.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다"며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 만큼은 함께 힘 모아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이번 개정안에선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곡관리법이 불법 날치기 처리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인해 촉발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들어 10만톤 쌀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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