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나 검사에겐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5000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자리엔 기소된 나 검사 외 현직 검사 2명이 더 있었지만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2020년 12월 나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도 동석했던 검사 2명을 기소하지 않은 건 이들의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봐서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계산된 총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나 검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포함하면 나 검사의 향응 액수는 114만원이 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석 검사 2명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고 했다. 나 검사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동석했기에 이 인원수로 접대비를 계산하면 향응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자체를 부인, 이 전 부사장은 잠시 머물렀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