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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었다" 주장
2022년 08월 09일 (화) 20:21:26 이문열 ietoday@ietoday.kr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사드 3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도 선서했다는 새로운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 사드 3불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시종 피력해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9일 칭다오)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사드 3불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며 3불 유지를 주장해왔고 한국은 단지 정부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를 한 건 아니라고 시종 피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1한'까지 한국이 선언한 사항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당국간 소통 계기에 정부의 사드 정상화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주장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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